안전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협조와 주의가 중요합니다. 2024 집중안전점검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유익합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61일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조치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중안전점검 필요성
-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점검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난과 사고를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시설이나 구조물은 무너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은 시설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보수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안전: 사회기반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입니다.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법규 준수: 안전점검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시설 운영자와 시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집중안전점검 추진 배경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 등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각종 재난 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필요
* 교량 28.8%, 터널 21.5%, 댐 시설 44.9% / 건축물(동) 41% 등 준공 30년 경과(‘22년 기준)
**서천 특화시장 화재(‘24.1.22), 울릉도 거북바위 붕괴(‘23.10.3), 성남시 정자교 붕괴(‘23.4.5) 등
○ 화재‧붕괴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신속한 해소 추진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집중안전점검 개요
○ (기간) ‘24. 4. 22. ~ 6. 21.(61일간)
○ (참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 등
※ 28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건축·소방 등 17개 전문가협회 등
○ (점검대상) 안전취약시설* 26,059개소(중앙부처 6,604개, 지자체 19,455개)
※ 사고발생, 언론분석, 주민신청 등을 고려해 기관별 점검 대상 선정
▴건설현장 1,504개
▴도로·교량·터널 3,006개
▴사면·급경사지 등 3,421개
▴가스·전력·원자력시설 246개
▴전통시장 430개
▴댐·저수지 827개
▴공동주택‧숙박시설 2,650개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
▴영화관·공연장 285개 등
– 최근 증가 추세인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20년 181건 → ‘22년 263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20년483건→‘22년514건) 관련 시설은 중점점검
- 실내놀이시설(1000㎡이상)
-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 (점검체계) 민관합동 점검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
집중안전점검 중점 추진사항
❶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1)놀이시설 중점 점검 2)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현황 조사
❷ 중요‧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 표본점검 및 위험 요소 컨설팅
❸ 점검이 어려운 시설은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정밀 점검
어린이안전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어린이놀이시설1,275개소(키즈카페, 워터파크 등)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
–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방호울타리 설치현황 전수 조사(‘24.下, 통학로 안전 개선계획에 반영)
책임성 강화
최소 부단체장 책임하에 점검 추진(계획수립, 후속조치등) 중요·위험시설(어린이시설등)은 행안부 표본점검 및 위험요소 컨설팅
※ 행안부 안전감찰을 가동해 형식적·부실 점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
전문성 확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사면‧교량 등 점검이 어려운 시설은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정밀점검
*드론·비파괴장비·변위 측정장비 등(‘23년 4천개시설 정밀점검)
안전문화 확산
단체장(부단체장)이 수시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솔선, 유튜브(쇼츠)· 편의점 모니터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해 집중홍보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등을 연계해 현장에서 안전점검‧캠페인 등을 실시해 국민 참여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
후속조치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보수·보강 또는 정밀진단 필요 시설은 응급조치(통제, 대피계획* 수립) 후 행정절차 이행(예산확보‧보수 등)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하천변 등 풍수해 취약 지역은 주민대피계획 수립 철저
– 점검결과는 공개하고(통합공개시스템),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정부합동 평가에 ’후속 조치율‘을 신설, 반영
집중안전점검 주요사례(2023년)
2023년도에는 집중안전점검(2023.4.17.~6.16.)을 통해 안전취약시설 2만 9천여 개소를 점검하여, 총 1만 1천여 개소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하였습니다.
‣ A요양병원에서는 배관 부식으로 인해 가스 누출 위험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시 사용 중지하고 개선 조치
‣ B변전소 건물 내부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신속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집중안전점검 우수사례
자율안전점검 참여방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가정용 안전점검표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로 자율안전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