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오염물질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등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버리는 행위 또는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신고자격은 국민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밖에 포상금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
해양오염 신고방법
해양오염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온라인이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신고처리를 위해서는 일시, 장소, 오염색깔, 오염범위 등 오염상황을 포함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방문 하여 신고하시고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자본인 인증후 신고하면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됩니다.
국민들의 해양오염 신고는 초기 사고대응과 바다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사고 위험성 높은 해양시설 집중점검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사고위험도가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총 28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 기름·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 242개소,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44개소
점검대상시설의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예방 대비·대응체계에 대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및 시정조치 사항 등을 내실있게 점검합니다.
해양경찰청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집중안전점검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최근 5년간 2,925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였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이란?
해양오염은 해양에 화학물질 또는 작은 조각(먼지)들이 들어가 일으키는 해로운 효과를 말합니다.
이 문제는 잠재적인 독성 화학물질이 작은 입자들에 들러붙어 플랑크톤, 바다 밑의 생물들에 흡수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해양오염은 생물자원에 해를 입히고, 인류건강을 위험하며, 어업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장애가 되고, 해수의 질을 손상시키며, 해양환경의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석유 유출, 플라스틱 오염, 어선 및 어장 폐기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 해양오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