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일제 점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6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 단속·점검이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기 위하여 작동되어야 할 소방시설은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최초 설치되는 시공,감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 감리 단속과 소방시설업체 관리실태 확인을 통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일제 점검 대상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975개소(상주감리 517, 일반감리 6,458), 소방시설업체 11,325개소(설계업 1,679, 공사업 7,721, 감리업 1,017, 방염업 908) 등 총 18,300개소를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도별 소방시설공사현장 대상수(개소)

출처: 소방청

시도별 소방시설업체 등록현황(개소)

출처: 소방청

중점 점검·확인사항

중점 점검·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시공ㆍ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고(무등록 업체) 영업 및 도급 여부
  • 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
  •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자체점검반 편성 운영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점검의 실효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현장 중 일부는 소방서 간 교차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2. 9.,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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