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VTS) 업무이관 10년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VTS) 업무이관 10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선박교통관제(VTS : Vessel Traffic Service) 정의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에 대해 안전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선박교통관제(VTS) 운영 현황

1993년 포항항에 최초 도입 이후 총 19개 관제센터에 603명의 관제사가 레이더 등 11종 1,786대 장비를 활용하여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VTS 현황 및 VTS 확대 구축 계획

* 동해‧포항 ’25년 구축, ‘26년 운영 예정

선박교통관제(VTS) 업무 이관 10년

선박교통관제(이하 VTS)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항만운영 효율」에서「해상교통안전」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결과, VTS의 예방기능과 상황실ㆍ현장세력(함정ㆍ구조대 등)의 대응기능이 결합된 원스톱(One-Stop)해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업무이관 정책적 변화

1. VTS의 해양경찰청 운용으로 예방(VTS)부터 대응(상황실ㆍ함정ㆍ구조대 등)까지의 재난관리를 한 부처에서 전담함으로써 해양재난의 근원적 문제해결(피드백)을 통해 사고재발 방지 등 고도화된 해양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2.「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20.6.4)하여 VTS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법)ㆍ집행기능(19개 VTS)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정책ㆍ집행기능 통합에 따른 효과로, 최근 미국‧중국에서 해상교량과 선박간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VTS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❶10년간 교량충돌사고를 분석하고, ^❷교량관리기관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한 신속전파계 구축 및 충돌대응훈련 실시, ^❸VTS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선박이 교량통과시 “수면상 높이보고” 의무화, 및 ^❹위반선박 처벌강화를 통해 정책과 집행기능 통합운용으로 제도개선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선박의 해상교량 통과시 수면상 높이보고 의무화는 규제심사 중으로 2024년 7월 개정ㆍ발령 예정

3.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안전예산을 집중투자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5개 VTS(광역3,연안2)를 구축하고,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레이더 31개를 추가하는 등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14년 관제면적 19,336㎢대비 현재 35,649㎢로 약 84% 확대되었고, 영해면적의 약 42%(43,000㎢)를 커버하는 등 선박의 全운항과정을 연속적으로 관제하여 해상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4. VTS 관제 조직 발전과 역량 강화에 많은 성장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과”를 신설(’14.11)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하였고, 인력ㆍ예산확보, 시설장비 확충 및 제도정비 등 VTS에서 현장집행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력) 347→603명(74% 증가), (시설장비) 1,012→1,786대(76% 증가)

** (VTS 조직체계) 본청 해상교통관제과 – 지방청 해상교통관제계 – VTS센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선박관제시뮬레이터와 첨단시설을 갖춘 VTS교육훈련센터를 해양경찰교육원(여수 소재)에 구축하였고, 수협 직원 등 민간 교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첨단기술 활용한 VTS 고도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제지원 기술과 전국 VTS 데이터를 함정‧유관기관 및 대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연계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더욱 안전한 바닷길을 조성하고 국민이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업무이관 운영성과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을 VTS와 경비함정이 연계하여 2014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54건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신안 해역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함정과 화물선에 협조 요청으로 선원을 구조하는 등 선박 안전과 인명구조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항 단속사례) ‘23.11월 인천 남항에서 출항한 예부선이 항법위반 및 비정상 운항이 의심되어 현장 단속 결과 음주운항 적발(혈중알콜농도 0.091%)

해경에서 VTS를 10년간 운영한 결과, 관제면적은 84% 증가하였으나 관제구역내 사고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VTS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VTS의 안전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해양사고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선박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14년 VTS 해경이관 당시 84.5점에서 ’23년에는 90점으로 지속 향상

선박교통관제(VTS) 업무이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