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강화 및 주민대피 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사태 재난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이 강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둡니다.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합니다.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합니다.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합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만9천 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산사태피해 현황
산사태 대응 Q&A
Q1)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집 주변에도 산사태가 발생할까요?
A1)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내 집 주변의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무, 토양, 경사 등을 토대로 전국 산림의 산사태위험도를 1~5등급으로 분류한 지도
Q2) 산사태 위험은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계속 바뀌지 않나요?
A2) 맞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산사태 위험지도’에 실시간 강우 데이터를 반영한 ‘실시간 산사태 위험지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실시간 강우량과 토양함수량에 따라 실시간 변경되는 산사태 위험도를 제공하는 지도
Q3) 산사태 위험을 홈페이지나 앱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만 하나요?
A3)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면 지자체장이 위험 정도에 따라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Q4)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나요?
A4)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우리 동네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Q5) 대피소 위치도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산림재난’과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 ‘국가재난안전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6)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여 지정된 대피소는 쉽게 알아볼 수 있나요?
A6) 대피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Q7) 산사태 재난에 대비하여 평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A7) 스마트폰에 산사태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미리 설치하고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상용품(식품, 구급약품, 손전등 등)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산림청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