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결과 발표(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지진에 저항하기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은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입니다.

시설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3년말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현황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목표 내진율 : 2025년 80.8% → 2030년 91.6% → 2035년 100%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합니다.

이중 특히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하였습니다.

* 소방관서·경찰관서 ’30년까지(’35 → ’30) / 지자체 청사 ’25년까지(’30 → ’25)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세부 추진 실적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천 923억 원을 투입하여 4천 571개소(중앙 3,603개소, 지자체 968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2,398개소, 3,24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260개소, 3,614억 원), 도로시설물(634개소, 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01개소, 3,946억 원), 국방부(1,250개소, 2,068억 원), 국토교통부(597개소, 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습니다.

※ 누적 내진율 상위 부처 : 산업부(99.6%), 행안부(97.1%), 문화재청(96.6%) 순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114개소, 173억 원), 부산광역시(106개소, 124억 원), 경상북도(97개소, 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누적 내진율 상위 시‧도 : 울산‧세종(97.0%), 광주(82.1%), 경기(80.1%) 순

행정안전부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련 용어 정리

  • 내진보강 : 내진성능평가 결과 구조물이 목표로 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도록 시설물을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내진보강 기본계획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 내진보강대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이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하여 수립한 대책
  • 내진보강사업 :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공사, 각 단계별 검증업무를 통칭하는 사업
  • 내진성능평가 : 평가지진에 대하여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
  • 평가지진 :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시설물의 지진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 정한 지진 또는 지진세기
  • 내진성능목표 : 평가지진에 대해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시설물에 요구하는 목표
  • 내진성능수준 :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지진 시 요구되는 성능수준
  • 내진보강설계 :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목표를 확보하도록 설계하는 것
  • 내진보강공사 : 내진보강설계에 따라 공사하는 행위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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