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장실 개선과 비상벨 설치 등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해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개보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2024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공모를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에너지 절약(전기․물)과 조속한 비상벨 설치를 위해 시·군·구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간 공중화장실로 확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년 3,000여건이 넘는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노후된 시설 개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통계(경찰청 범죄통계) : 20년)3,852건, 21년)3,154건, 22년)3,528건
향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시·군·구와 함께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화장실 위치와 개방시간, 비상벨 설치여부 등 생활밀착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합동으로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명절(설, 추석)과 휴가철에 불법촬영여부 점검과 비상벨의 정상작동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공공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은 민간화장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 경과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공원, 전통시장, 관광지 등의 노후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국비 80억원을 지원하여 67개 시·군·구*의 노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개·보수 및 비상벨 설치, 어두운 조명이나 내장재 색상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죄 및 안전사고의 불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 19년)11개 20억, 20년)12개 20억, 21년)10개 10억, 22년)10개 10억, 23년)24개 20억
행정안전부는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7월21일부터 개정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설치대상 조례로 규정) 및 시설점검 시 불법촬영 장비 점검을 의무화하였으며,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상단 30cm 이상, 하단 5mm이하)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 일정
2024년 공모사업은 4월5일부터 4월26일까지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0개 시·군·구를 5월31일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공모 계획서를 토대로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파급효과와 그간의 지자체 노력도(비상벨 등 설치대상 조례 반영 등)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 실적 등 지자체의 노력도 등에 대한 심사 시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자립도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로 반영합니다.
공모에 선정된 40개 시·군·구에는 노후시설의 건축자재, 설비, 디자인 등 개선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10억원(지방비 50%이상 부담)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 사례
| ① (신축) 금강골 공중화장실(전남 해남군)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5.～ 2024. 1.(2022년 사업) – 사 업 비 : 9.5억원(국비 1, 지방비 8.5) – 주요내용 : 신축 1, 비상벨 4, 에너지절약 10 등 – 사업효과 : 금강골 방문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제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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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전 | 추진 후 |
| ② (리모델링) 신율봉근린공원(충북 청주시)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 2023. 12.(2023년 사업) – 사 업 비 : 1.3억원(국비 0.9, 지방비 0.4) – 주요내용 : 리모델링 1, 비상벨 1, 에너지절약 1, 범죄예방시설 등 – 사업효과 : 에너지 절약, 범죄 및 불법 촬영 등 안전불감증 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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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전 | 추진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