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1991-2023)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입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이며, 2022년 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5가지)
보행자 관련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2024년까지 400대를 설치 확대합니다.
버스 등 대형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원) 설치를 지원합니다.
전국 주거지 67곳에 보행로와 갓길을 정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하여 고령자 사고를 예방합니다.
화물차·이륜차 관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주행장치<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제동장치<드럼‧라이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324대 → ‘24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여 인식률을 높입니다.
버스·택시 관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합니다.
도로안전 관련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잦은 곳 400개소와 위험도로 141개소를 개선합니다.
AI(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교통빅데이터<운전자 운행특성, GIS, 교통사고정보등>를 수집·분석하여 위험구간 개선방안 제공)을 구축(국도, ~’26년)합니다.
안전의식 관련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24.10월)합니다.